카카오페이 청구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학원"이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 내 학원비 수납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1.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주식회사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을 활용하여 "학원"이 "고객"에게 부과한 "학원비"를 "고객"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한 "학원비"를 "학원"에게 정산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고객"은 "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학원"과의 계약에 따라 "학원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 3. "학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4. "학원비"는 "학원"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고객"이 "학원"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수강료 및 교재비 등 명목의 금원을 말합니다.
  • 5. "청구정보"는 "학원"이 "고객"에게 "학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는 "카톡청구서"에 포함되는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 6. "카톡청구서"는 "학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청구정보"가 포함된 청구서를 말합니다.
  • 7. "전산업체"는 "학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비" 등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회사"와 "서비스" 관련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모든 "학원"에 대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학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프로그램 내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뉴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 ③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관리프로그램 내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뉴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서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학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면서 "학원"에게 적용일자 전일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거나 제10 조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였음에도 "학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학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학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사항에 대한 규정)
  • ① "회사"는 "서비스"의 유지 및 "고객" 보호 등을 위해서 별도의 운영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학원"은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제규정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사"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관리프로그램 내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뉴 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신청은 "학원"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로부터 이용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학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신청 시 "학원"이 입력한 정보 또는 이용신청시 "전산업체"로부터 전달 받은 "학원"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 2. 이용신청 시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전산업체"가 "회사"에게 "카톡청구서" 생성에 필요한 "청구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 4. "학원"이 "회사"와 업무 제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의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④ "회사"와 "학원"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의 효력은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6조 (학원의 정보 변경)

"학원"은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 중 변경 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학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카톡청구서의 생성 및 수납)
  • ① "학원"은 "카톡청구서" 생성에 필요한 "청구정보"를 "카톡청구서" 발송일 기준 1영업일 전에 "회사"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전산업체"를 통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학원"은 "청구정보"를 "회사"에게 제공한 이후에도 기존의 방식으로 "고객"에게 "학원비"를 납부받을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학원비" 수납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방법 이외의 다른 결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학원비" 수납은 "학원"이 지정한 납기만료일에 마감됩니다. 마감 후 "고객"은 납부가 불가능하며,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납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카톡청구서"를 생성하여 "고객"에게 납부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학원비" 수납 내역을 "전산업체"가 "학원"에게 제공하는 "학원비"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수납 학원비의 정산)
  • ① "학원"은 "학원비"의 정산을 위해 유효한 수납모계좌를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수납모계좌는 비대면 거래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수납한 "학원비"에서 2.5%(부가세포함)의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후 "고객" 수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학원"이 지정한 수납모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학원비" 지급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고객"의 민원 및 각 종 연체 등에 대해서는 "학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학원"의 수납모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계좌인 경우
  • 2. "학원"의 수납모계좌가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3. 기타의 사유로 "학원"의 수납모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 4. "학원"이 제18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학원"의 정산대금이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되거나 "이용자"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6. 제3자로부터 "학원"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을 등을 받는 경우
  • 7. "회사"가 "학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결제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 ③ 전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이용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학원"에게 월 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합니다.
  • ④ "회사"는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을 "학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학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학원"의 대표자, 사업자정보, 수납모계좌 확인 등 정산과 관련하여 "학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학원"은 "회사"가 지정한 증빙서류를 제출여야 하고, 이를 지연하여 정산의 지연 또는 미지급 등 "학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원"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⑥ "학원"은 "학원비"를 정산 받을 수납모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관리프로그램 내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뉴 초기화면 또는 관리프로그램 내 게시판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학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권리나 의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7일전부터 공지하며, "학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전부터 공지합니다.
  • ③ "학원"은 "서비스"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학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사"가 "학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원"이 제공한 전화번호, 주소, 관리프로그램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학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관리프로그램 내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뉴 초기화면 또는 관리프로그램 내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의 통지 수단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학원"은 "회사"에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들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④ "학원"은 전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1조 (영업일)

본 약관에서 영업일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공휴일
  • 2. 토요일
  • 3. 근로자의 날
제12조 (학원의 의무)
  • ① "학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별도의 운영정책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학원"은 "서비스"의 이용에 앞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개인정보 위·수탁에 대해 고지를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상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회사"를 위·수탁사로 추가합니다.
  • 1. 수탁업체 : (주)카카오페이
  • 2. 위탁내용 : 청구서 업무, 수납 대행 및 정산, 관련 고객 문의 대응
  • ③ "학원"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카톡청구서"를 최초 발송하기 최소 1일전부터 SMS 발송 등을 통하여 충분한 안내를 진행하며, "서비스"를 통한 "학원비" 청구 및 수납 처리 사실에 대한 "고객"의 민원은 "학원"이 처리합니다.
  • 1. "카톡청구서" 납부 시 와이파이가 아닌 이동통신망으로 접속하는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④ "학원"은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카톡청구서"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선택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카톡청구서"가 생성되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학원"은 "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별도로 배포한 운영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⑥ "학원"은 "서비스" 제공 또는 본 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자료 또는 접근권한의 제공 및 관련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 ⑦ "학원"이 "회사"의 귀책 없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학원"은 해당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② "회사"는 "학원" 및 "고객"의 정보(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하여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③ "회사"는 "학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프로그램 내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뉴 초기화면 또는 관리프로그램 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학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학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한 "고객"의 "청구정보"를 "학원" 및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화된 "청구정보"에 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4조 (학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학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학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따라 보유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학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즉시 삭제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학원"이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학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일로부터 일십오(15)일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원"에 대하여 서면의 의사표시로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승낙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경우 "학원"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고객 지원서비스)
  • ① "학원"은 "청구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지원서비스("청구정보"에 대한 문의•불만사항, 과오납 및 기 납부 "학원비"의 취소에 대한 처리 등)를 담당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서비스(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불만사항, 과오납 및 수납 "학원비"의 취소 요청 등)를 담당한다.
제17조 (양도금지)

"학원"과 "회사"는 상대방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민원처리 업무를 "회사"가 지정한 고객센터 업체에게 재위탁 할 있다.

제18조 (손해배상 및 담보제공)
  •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학원"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학원"의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학원"과 "회사"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 1.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학원"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 "회사"가 "학원"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학원"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본 계약기간 중 "회사"를 통하여 "학원"의 거래가 1건 이상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회사"는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19조 (책임제한)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학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고객"의 민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 ① "회사"와 "학원"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회사"와 "학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7년 05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